[KSIA] 셧다운제도와 쿨링오프제,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갔으며 중립적인 위치보단 제 의견을 많이 첨부해 작성했습니다.
최근 IT 이슈를 두고 이슈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제 의견을 담는 기사입니다. 

셧다운제도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셧다운(shutdown)제의 골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인터넷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차단해야 한다.

쿨링오프제란, 게임에 처음 접속 후 2시간 이후 강제로 접속이 종료되고 10분후 1번에 한하여 다시 접속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여성부에서 운영하는 셧다운제도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쿨링오프제 입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게임을 계속 하는 경우 12시에 게임이 강제종료 되며 쿨링오프제는 설명되어있는 그대로 게임에 접속하면 2시간, 그리고 1번의 재접속 즉 하루에 게임을 4시간 할 수 있게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전은 물론 첫날부터 말이 많았던 셧다운제에 이어 쿨링오프제 또한 청소년들의 많은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쿨링오프제 시행에 대해서는 게임업계들이 직접 반대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청소년 들이 할 수 있는 게임은 온라인게임 뿐만이 아닙니다, 수입게임들도 자리잡고 있으며 오히려 온라인게임들보다 더 폭력적인 게임들이 많습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 시행이 된다면 현재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게임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것이며 남아있던 외국 게임업계들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한국을 기피하고 게임산업이 망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http://game.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36430&g_menu=020500&rrf=nv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77308 
http://esports.dailygame.co.kr/news/read.php?id=56062 

=> 게임업계들은 물론 국회의원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셧다운제와 쿨링오프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기사입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020602010531749001 

또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학교폭력에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많은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문제, 자살과 관련된 많은 일 들을 점점 게임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학교폭력과 게임을 연결지어 문제입니다. 이번 셧다운제와 쿨링오프제를 시행하면서 비용만 몇십억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거금을 들여 온라인게임을 막는다고 학교폭력이 줄어들까요? 오히려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게임아이디를 만드는 청소년들만 늘어날것이며 더불어 주민등록번호 도용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중독에 심각한 아이들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게됩니다.

차라리 대한민국의 IT 성장의 주동력인 게임산업을 망치는것보단 거금을 들여 지금 하고있는것보다 더욱 많은 노력을 들여 청소년들을 위한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동영상 제작이라던가 보안에 노력을 한다던가 중독 예방 캠프와 같은 컨텐츠를 더 많이 만드는방법이 큰 성과는 이루지 못하더라도 단순히 게임하는것을 막음으로써 많은 반발을 일으키는 것보단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YIS 온라인 부팀장 김태욱 기자
xodnr6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