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1 현재 뜨고있는 합성사진에 관한 법률쫘아아악~ 1. 타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합성하여 함부로 퍼뜨리는 경우엔 일단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초상권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 판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2009. 9. 4. 이전 1 다음